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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산업부 vs 식약처 '뒷짐'…공적마스크 남아도는데 가격인하 힘든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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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격 내려야" vs 업체 "남는 것 없다"
MB필터 등 원자재값 폭등하면서 생산비 상승
산업부 '뒷짐'·식약처 '외면'에 중소업체만 울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적마스크 남아도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인가요?" "원자재가 없어서 기계도 못 돌리는데 가격을 어떻게 인하합니까?"

공적마스크 5부제가 도입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마스크 수급이 안정됐지만, 현 상황을 인식하는 소비자와 업체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소비자와 업체의 목소리 모두 합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었다.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은 정부의 '뒷짐'과 '떠넘기기' 정책에 있었다. 그게 바로 공적마스크 가격을 인하하기 힘든 진짜 이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날 공개된 마스크 제작 현장 모습.2020.03.09 jungwoo@newspim.com

◆ 생산설비 두배 늘면서 중소업체 원자재 공급난…"부직포 가격 5배 급등"

최근 공적마스크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수급이 안정된 만큼 현실에 맞게 가격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마스크 생산업체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마스크 생산업체 A사 대표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출고가격 인하 여부를 타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의에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MB필터(멜트블로운)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자재 수요가 급등하면서 기존에 수급문제가 지적됐던 MB필터는 물론 SB(스펀본드:부직포)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보통 보건용 마스크는 겉감인 SB 사이에 MB필터를 끼워넣는 구조다. 이전까지 1톤 당 300만원에 물량도 넉넉했던 부직포는 현재 1톤 당 1000~15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은 상황이다.

A사 대표는 "이번주에도 원자재가 없어 공장을 3일이나 멈췄었다"며 "원자재 문제가 지난 두 달전에 비해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마스크 업체들 사이에서도 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는 "기존 중소업체들이 2~3개 라인을 돌린다면 신규 업체들은 50개, 100개씩 설비를 늘리고 있다"며 "생산업체도 늘었지만 생산설비는 두 달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일부 대형업체들이 20~30일치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작은 업체들끼리 끊임없이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마스크 주간 생산량 추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13 204mkh@newspim.com

원자재 부족은 정부의 생산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째주(3.2~8)부터 5월 첫째주까지 마스크 생산량(주간)은 8000만장 안팎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생산량 조절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원자재가 부족해 가동률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마스크 업체 B사 관계자는 "필터만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면 생산량은 20~3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생산이 늘어나면 마스크 가격도 낮아지고 국민들 불편도 해소될텐데 우리가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일 이유가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 산업부 vs 식약처 '나몰라'…"원자재 알아서 구하세요" 뒷짐

"필터 수입이요? 소량은 관심 없습니다." MB필터를 소량이라도 수입해 달라는 마스크업체 C사 대표의 요청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직원의 답변이다.

C사 대표는 "국내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면 1톤당 2600만원 안팎일 MB필터를 중국 브로커에게는 8000~9000만원, 국내 브로커에게는 1억원 이상 지불하며 사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업체들에게 '알아서 구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원자재 부족은 국내 분배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형업체들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구하고 있고 일부 중소업체의 문제라는 것.

제경희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장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MB필터 양은 하루 마스크 생산량에 필요한 물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가 골고루 분배받지 못해 수급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식약처의 업무일뿐 전체 물량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급은 업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인 크린앤사이언스를 방문해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3.06 jsh@newspim.com

하지만 마스크와 함께 MB필터 또한 지난 3월 6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적용된 상태다. MB필터 생산·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을 매일 신고해야하며 산업부는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생산업체와 '원자재는 충분하다'는 정부. 중소업체의 원자재 수급문제까지 관여하기를 꺼리는 정부의 전형이다. 공적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사 대표는 "모든 마스크 생산과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듯이 원자재도 정부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모두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원자재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공적마스크 가격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적마스크 공급을 총괄하는 식약처도 현실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문제는 긴급수급조정조치 하에 모든 것이 통제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매우 예민하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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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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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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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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