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주담대 처분·전입의무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9:01

"개발호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임대업자 주담대 규제 강화…법인 종부세 부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7 onjunge02@newspim.com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호재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출·세제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손보는 한편, 12.16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16일) 발생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밤 유럽·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했으나 전일수준(27bp)을 원상회복했다. 또 원/달러 환율은 4.8원 상승하였으나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에 주로 기인하는 등 북한이슈의 한국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불안에 적기대응하는 한편, 신평사 등과의 소통에도 진력해 나가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