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대책] "갭투자 증가에 시장 불안...규제지역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2:00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증가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장 과열에 대해선 규제지역 확대 등 즉각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면서 중저가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기도 많은 지역들이 GTX 등 개발 영향권 아래 있다고 판단해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값 강세를 보이던 대전·청주 등 지방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뒷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구제지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2월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후 대전 집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길 실장과 일문일답.

-대전은 지난해부터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제한 등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올해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전 일부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지정했다.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논의됐는지.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위주로 마련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부분 보완했다. 재건축 연한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경기 파주와 김포가 빠졌는데 이유는 뭔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반에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경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구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파주와 김포는 접경지역이라 제외했다.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는 2018년 1월과 동일 단지인지.

▲재건축 시뮬 추가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헌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헌 판결났고 본격 징수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구매자들이 부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염두하고 거래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번과 같은 단지도 있고 다른 단지도 있는데, 산정방식이 다르다. 고가로 짓는 아파트 공사비 등을 수정해서 산정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본다는 뜻인가.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적정성를 검토하고 점수 매긴다. 매긴 점수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적정한지 자문한다. 이번 대책에선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경기도 많은 지역이 GTX 등 개발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 아니다. 시장 과열이 보이는 곳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허가제 아닌지.

▲거래허가제는 거래 목적을 보고 거래를 허가해주는 것이다. 현재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내용을 충분히 증빙하라는 취지다. 거래허가제와는 다르다.

-무주택자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무엇인지.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실수요 판단 기준을 실거주로 본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선 전세대출을 끼거나 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수요가 몰리면서 중저가 시장도 불안하고,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고 있다.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개편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청약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청약 시장에 대한 별도 대책을 준비하진 않는다. 청약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점제로 운영돼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게 사실이다. 청약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 있지만, 시중에 시세보다 낮은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확대된다면 청약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본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