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수용...동의의결 개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통사 부담비용 절감…상생지원기금 조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세부 시정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심사중이던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합의속개를 통해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애플은 ▲이통사 부담비용 절감 및 비용분담 협의절차 도입 ▲이동통신사에 불이익한 거래조건·경영간섭 완화 ▲중소사업자·프로그램개발자·소비자를 위한 상생지원기금 마련 등의 시정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공정위는 ▲단말기·이동통신 시장이 변화가 빠르다는 점 ▲거래관계를 실효성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애플 단말기 광고·무상수리서비스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하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특허권·계약해지 등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보조금 지급·광고활동에 간섭한 점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총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에 애플은 지난 2019년 6월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5월 동의의결과 관련해 두 차례의 심의를 진행했지만 애플의 거래관행 시정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이번 합의 절차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구체적인 시정방안 내용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2~3개월 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 신청 이후 여러번의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을 한 끝에 개시결정이 이뤄졌다"며 "1~2개월 내로 잠정동의안을 마련하면 구체적인 시정방안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