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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就日本限贸向WTO递交成立专家组申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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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针对日本采取的限贸措施向世贸组织(WTO)提交了成立专家组的申请。

【图片=纽斯频DB】

据产业通商资源部18日消息,韩国常驻日内瓦联合国代表团就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向WTO提交了成立解决争端机制专家组申请。

提出成立专家组是向WTO申诉的重要一环。分析认为,世贸组织争端解决机构(DSB)会议29日举行,将重点讨论该议题。

WTO争端解决机制由双方通过磋商解决争议、成立专家组进行审理(专家组提出裁决报告的期限一般是6个月,可延长但不能超过9个月)和上诉(若某一方向DSB提出上诉,则争端解决进入该程序)组成,整个过程一般耗时3年左右。WTO的上诉机构于去年12月停摆。

日本2019年7月宣布将韩国排除在半导体和显示器面板所属三种材料"全面出口许可制度"之外,限制出口对象主要包括用于电视和智能手机显示器制造的聚酰亚胺(Fluorine Polyimide)、半导体核心材料光刻胶(Resist)和高纯度氟化氢(Eatching Gas),韩国主要依靠向日本进口这些材料,货源有限。

同年8月,日本政府将韩国移出安全保障出口管理优惠国"白名单"。9月,韩国采取反制措施,产业通商资源部公布实施《战略货品进出口告示修订案》,将日本移出出口白名单。11月22日韩国推迟终止韩日军情协定,并暂停向世贸组织提起的申诉。

产业通商资源部贸易投资室长罗承植今年6月2日在记者会上表示,日本政府并未展现出解决问题的意志,对相关议题的讨论没有任何进展。韩国政府认为目前的情况很难看作是此前WTO争端解决机制停止条件的"进行正常的对话"。

韩国政府决定,恢复去年11月22日暂停的日本针对韩国采取的出口限制措施WTO争端解决机制。为此,韩国政府计划向WTO提出设立争端解决小组的请求,以正式重启该机制。

韩国产业通商资源部5月12日要求日方截至5月底就限制对韩出口3种关键半导体和显示材料,以及将韩国移出其出口白名单表态,但政府到前一日都没有得到满意的答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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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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