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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회부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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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수사 형평성 잃어…전문가 판단해달라"
수사자문단, 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로만 구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현직 검사장과 언론 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검사 등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 결과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진정을 제기한 수사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안을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이 기자 측은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위법·부당하게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자문단에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지난 14일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이에 주무 부서 등 실무진 회의를 거쳐 진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 사안이 언론 자유 등과 관계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기소 여부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직 검사와 판사, 변호사, 형사법 전문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원회와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수사자문단이 판단한 내용은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은 없고 권고 효력만 따른다.

대검은 조만간 수사팀과 논의를 거쳐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자문단을 꾸리고 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자문단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사건은 문화방송(MBC)이 지난 3월 이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 대리인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압박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기자와 해당 검사장 등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에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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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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