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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與 법사위 장악, 윤석열 구속 수사가 목표...고향 친구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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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은 양두구육"
"공수처법 개정위한 필수 조건이 법사위 장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여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악은 윤석열 구속 수사가 목표"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잘 협력하라고 지시했다"며 "맘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내 말을 믿어달라는 순박한 어투로...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양두구육'이다.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2018.05.09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김여정도, 볼튼도 '문재인에게 속았다'고 난리치고 있다. 우리도 속았다. 그가 얘기하는 '야당과의 협치'가 진심인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나는 윤석열 쫓아낼 뜻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윤석열 죽이기의 배후가 누구인지 이제 다들 알고 있다"며 "조국 사태 와중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운 대통령,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우기는 대통령. 여권의 '빅 마우스'를 총동원해서 윤석열의 등에 칼을 꽂게 하는 대통령. 집권세력은 이제 윤석열 죽이기의 주 무대를 국회 법사위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 소환대상 1순위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며 "문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공언한 자신의 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개혁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집권 여당은 윤석열 조리돌림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법사위를 장악했다"며 "하지만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공수처에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공수처 법안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통합당이 공수처장 선출에 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통합당이 2명을 추천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6인 이상의 추천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려면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법사위 장악"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야당과의 원구성 협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지난 총선 운동 기간 저는 '고향 친구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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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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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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