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추서 내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두 사람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 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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