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명숙사건 충돌' 추미애-윤석열, 5개월만에 靑서 대면…갈등 봉합될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1:03

추미애 "사건 배당 잘못됐다…대검 감찰부서 조사" 강경 대응
윤석열, 秋 지시 일부 수용…인권부 주도 조사 지시로 갈등 불씨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협의회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의 조사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유관부처 수장들이 참석해 민생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조사와 관련해 평행선을 걸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참석해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치는 건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학살'로 불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 직후인 지난 1월 10일 보직변경보고 이후 5개월 만이다.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전날 지시한 상태다.

이는 윤 총장이 이 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라는 추 장관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로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 재판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모 씨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내 당시 한 전 총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직접 감찰시에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에 한 씨에 대한 조사를 사건이 배당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당초 법무부를 거쳐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던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된 것을 두고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같은날 국회에서 발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를 두고 윤 총장을 질타하자 추 장관이 이에 공감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일부 반영하면서 추 장관이 보다 강력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윤 총장이 사건을 아예 감찰부에 넘긴 것이 아니라 인권부 주도 하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이 사건의 조사 권한이 감찰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에 정면 반기를 든 한동수 감찰부장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사 마무리 후 추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 사건 배당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후속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두 사람이 다른 기관장들이 함께 참석해 민생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자리에서 직접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한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거나 사건 조사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한만호 전 대표의 구치소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가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한 전 대표의 법정증언이 뒤집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겨 감찰부에서 일부 자료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이후 윤 총장의 특별지시로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추가 투입된 전담조사팀에서 당시 수사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에 반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 사건 감찰 권한이 대검 감찰부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대검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감찰 권한은 대검 인권부에 있으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배당한 것뿐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이에 검찰 외부 출신이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전  마지막 인선으로 알려진 한 부장과 윤 총장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