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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특례시로 재정·행정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8:4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비대해진 수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특례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온 조명자 의장은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특례시 제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0.06.23 jungwoo@newspim.com

그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125만 수원시민의 열망을 담은 수원특례시와 자치분권 실현에도 힘을 쏟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20년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라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3일 뉴스핌은 수원시 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동서분주 활약한 조명자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수원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조명자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반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군 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을 통과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다. 2010년 부터 특위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조직이 필요하다 생각돼 21개 시군 의원을 모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를 2013년도 부터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두번째 성과로는 시 의회 11대부터 37명으로 증원 되면서 의원들의 자체 연구를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돼 보좌관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해 4개 상임위별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확정된 수원·용인·화성 경계조정과 예타통과된 신분당선 연장과 GTX 등 수원시에 격자형 교통망이 구축돼 교통도시로 발돋음 한 점을 꼽고 싶다.

- 시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장으로서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 특히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 절하하는 부분이 있었다. (여성 시의원이) 제안을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평가 절하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현재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은. 시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풀어갈 시정 과제는

▲수원시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대해졌다. 이로 인해 재정력이나 행정권이 기초단체들과 같아서 힘들다. 수원시가 특례시로써 재정권과 행정권을 일부 가져야한다.

일각에선 도시의 평등성을 외치면서 반대 의견을 외치는데 정말 힘들다. 타 시는 법인소득세가 상당한 시 재정력에 도움이 되는데 수원시는 그렇지 않다. 남아있는 공간에 아파트보다 산업시설을 유치하도록 규제도 풀어주면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에서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 조직을 기반으로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난달 정부를 향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건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달 조명자 군지련 회장 등 관계자들이 군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개선 요구하는 의견이 담긴 서한을 국방부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0.06.23 jungwoo@newspim.com

-최근 군지련 회장으로 국방부에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시의 피해는

▲군 소음법의 적용기준이 도시의 대중소 규모로 다르고 민간과 군용에 따라 다르다. 수원시의 경우 군공항이고 행정상 대도시가 아닌데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 웨클(항공기소음 평가 기준·WECPNL)로 해 달라는 뜻을 국방부에 전했다.

소음의 피해도 크지만 소음대책지역 기준 95 웨클 이상은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수원시민의)재산권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같은 소음 기준을 측정기로 측정하다보니 (아파트 기준)같은 동인데 측정치가 달라 보상을 모두 받을 수가 없어 관련 민원이 매우 많았다. 건물 또는 도로로 기준점으로 하자는 의견 취합해 국방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시의회 대응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많은 고민과 의논을 했다.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정부 지원이 아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매칭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선별적을 줄 것이냐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경기도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으나 이와 관련해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 지급을 택했다.

내수경제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와 의회를 비롯해 지역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지역내에서 회식하기, 근처에 있는 식당 이용하기 등 내용을 공익광고로 홍보하며 공무원이 함께 실천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과 시립 어린이집 보수작업을 지역(동네)업체에 맡겨 예산이 지역으로 흐르도록 했다. 해당 시설 1년간 수리비가 5억이고 수원시내 경로당만해도 570곳이다. 이 돈이 내부에서 돈다고 생각하면 매우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원시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태원발로 시작해 지역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감염 차단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집단으로 하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지에 방문했다면 반드시 자가격리하는 등 개인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정부에서 코로나 치료제 등이 개발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를 이겨내면 경제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올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위기극복을 잘해달라.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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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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