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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 "북한, 군사용 AI 개발 총력…미군 핵통제체계 교란 목적"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09:26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 보고서 발표
美 국무부 "북한 핵활동 지속…FFVD까지는 대북제재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사이버 공격 뿐 아니라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용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개발에 집중하며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2일(현지시각) 북한 군과 연구소 등이 군사적 목적의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SIPRI는 이날 발표한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 보고서에서 북한의 AI 기술은 민수와 군사 부문에서 국제 제재 등으로 발전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발언 등을 토대로 무한한 전략자산의 일환으로 간주해 수 년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화면. 노란 선 안에 특수 궤도차 3대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사진=분단을 넘어 홈페이지 캡처]

SIPRI "85개 기관 AI 개발 관여, 군사분야 적용에 집중"

SIPRI는 북한 내 총 85개 정부기관이 AI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이 중 37곳은 새로 설립한 대학들이라며, 상당한 인력이 AI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AI가 당장 북 핵 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사이버 작전,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통제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은 조선콤퓨터중심 산하 AI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7년 독자적 바둑인공지능 체계인 은별의 경우 2010년까지 총 6차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역량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의 기술 진전 사례로 김일성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체계 룡남산5.1과 자연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문, 안면인식 체계 신동, 김책대학이 개발한 다중언어해석 체계 등을 들었다.

가장 고도화된 인공지능 체계 역량을 선보인 사례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2016년 공개한 심층신뢰망을 활용한 기계학습 연구보고서를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빠른 속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AI 기술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찰총국 산하 121국 91부대, 미국의 핵통제체계 교란 초점"

특히 사이버 공격 역량은 이미 이런 AI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 121국 등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121국 산하 110연구소의 경우 컴퓨터 통제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공작과 전파 방해가 주요 임무라고 추정했다. 또 121국 산하 91부대는 남한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기밀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91부대의 핵심 임무는 미국의 핵 관련 명령, 통제, 의사소통체계(NCS) 교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204부대는 사이버심리전을, 31부대는 해킹 프로그램 개발, 51부대는 지휘통제체계의 통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SIPRI는 북한이 컴퓨터 운용체계 등의 취약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기 직전에 공격하는 이른바 '제로데이'(Zero Day) 공격을 한국과 미국 등에 여러 차례 감행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AI 역량은 이 같은 취약점을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고 공격하는 데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국의 NC3체계 교란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지력의 무력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FFVD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 지속될 것"

한편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2020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보고서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영변 핵연료제조공장에서 2019년 초 이후 건설이나 보수작업은 없었지만, 건물 내에서 화학처리 공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냉각기 작동과 차량의 정기적인 움직임 등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 사용 징후가 있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영변 실험용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지만 2019년 3월 냉각시설 부품과 관련한 실험 징후가 있었다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전달했다.

IAEA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채굴과 농축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며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부상하는 위협(emerg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 <용어설명>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 CVID, FFVD 뭔가 :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CVID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FFVD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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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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