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의회조사국 "북·미관계, 11월 대선 전까지 대화 재개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9:56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북미관계가 당분간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지난 19일 갱신한 '대북외교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경색된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진전될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며, 최근 북한이 한국과 모든 연락 수단을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을 나열하면서 북한이 더욱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돌던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이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김여정이 후계자로서의 길을 닦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무회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상 간 회담을 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2018년 6월 첫 북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번의 만남을 가지며 이전 행정부보다 성과를 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과의 외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중단하도록 도왔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북한이 적대정책으로 돌아섰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 의원들 역시 현재 미북 간 별다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북 양국이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대선까지 미북 간 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2019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미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시도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유린, 국제적 불법 자금세탁, 불법 무기거래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