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펜션 참사' 재발 방지…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00

해안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도 주변지역 보상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내용 사전고지 의무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강릉펜션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는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상풍력발전소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내용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0개 정부부처에서 변경되는 총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해상풍력발전소 자료사진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우선 도시가스, LP가스 등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함께 구입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24건에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CO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스보일러가 건물 밖에 설치됐거나 당 가스보일러가 아닌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제외된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소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도 정부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다. 기준지역은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 이내지역,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이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와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토록한다. 지원금 축소 기준은 0~16㎞ 100%, 16㎞ 초과~20㎞ 84%, 20㎞ 초과~25㎞ 64%, 25㎞ 초과~30㎞ 44%, 30㎞ 초과~35㎞ 24%, 35㎞ 초과~40㎞ 4%, 40㎞ 초과 0%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태양광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함께 의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업내용 사전고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스시장과 분리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을 신설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사용 열수송관 대한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 .2018.12.18.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