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장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며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 율사 출신 의원들은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형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시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모두 동의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공문 수신자가 대검 과장까지 적시된 건 위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독설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고 수사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할 검찰총장을 무찰별적으로 공격한다"며 "급기야 사실상 항명 사태까지 초래하게 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팽개친 것이며 대통령도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 해임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추 장관의 언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든지, 적정한 지휘관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라며 "말을 거칠게 했다고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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