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30년 법조계 생활을 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여당 의원이다. 또 군 법무관, 검사, 법무부 공무원 그리고 이후 변호사 생활, 국회 법사위 등 법조 부근에서 삼십년 가까이 머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다"며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지난 25일 하루 종일 공식 석상에서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해 작심 비판을 이어간 바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오전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오후에는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국회 일정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형식적 문제만이 아니다.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적 행태가 지금과 매우 달랐고 그 이후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공생, 악용 사례가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은 검언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단호하게 발언하셨다고 말하는 것 같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인지수사권과 소추권을 한 손에 움켜쥔 데서 비롯된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당초 수사권조정 취지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조언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적 역효과와 갈등의 문제도 있다.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당초 의도한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추 장관이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6.25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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