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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통일부, '대통령을 UN에 고소' 박상학에 "개탄스럽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1:33

"비이성적 발언 일삼아…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제소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가 지난 1일 (미래통합당과의) 간담회에서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이 당국자는 "(박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국가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한마디 자성 없이 계속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는데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부분 판례가 판시했듯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더 품격을 갖췄으면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며 "대북전단 물품 살포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 자리에 참석해 청와대와 통일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특히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은 소책자를 넣어서 보내는데 이것을 보고 청와대와 통일부는 쓰레기라고 한다"며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대통령이 맞나. 헌법 파괴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 인권위에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을 전후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청문에 사전 설명 없이 불참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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