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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은행의 ELT 홍보문자 수만건…"법 위반"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6:30

국내 특정금전신탁 수탁고 20년새 2570% 급증
금감원 2018년 합동검사…신한·KB·우리 적발
"전산 시스템·제도 개선, 교육 실시로 재발방지"
올초 '영상통화' 계약 설명 및 체결 가능해져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직장인 A씨는 2년 전 거래하던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금리 좋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나왔습니다." A씨는 관심이 갔지만 당장 여유자금이 없어 넘어가기로 했다. 시간이 흐른 후 그의 귀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을 광고한 은행들이 잇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 A씨는 과거 받았던 문자메시지가 떠올랐다.

◆ 수탁고 급증에 '홍보채널' 제한

신탁(信託)은 금전, 부동산 등 특정자산을 타인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중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달라고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을 말한다. 종류는 정기예금형 수시입출금식형(MMT), 채권형, 주가연계형(ELT), 파생결합형(DLT) 등으로 나뉜다. 통상 금융회사가 투자 대상, 기간 등이 확정된 몇가지 유형의 상품을 제시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원금이 보장되진 않지만 은행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특정금전신탁 시장은 2005년 증권사, 2007년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이 잇따라 허용되며 급성장했다. 2000년 말 17조5000억원이던 수탁고가 2019년 말 46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을 정도다. 하지만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판매, 자산운용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3년 투자자에 대한 공시·설명의무 강화, 창구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 금지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골자로 한 특정금전신탁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홍보채널을 영업점 창구로만 제한한 것은 1대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취지를 살리려는 취지였다는 전언이다. "아무래도 신탁은 고객과 은행 간 계약이니까 불특정 다수에 홍보를 할 수 없게 한 것 같아요. 평소 신탁상품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고객이어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면 안되고요." (시중은행 관계자) 다만 투자 권유없이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등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신탁을 안내하는 경우는 홍보가 허용됐다. 

◆ 문자메시지 수만건 전송

그럼에도 일부 은행들에선 이를 크게 어겼다. 금감원은 2018년 하반기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반) 이후 금감원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 착수했고 작년 12월(신한은행·KB국민은행), 올해 5월(우리은행) 각각 제재조치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7개 영업점에서 고객 1만1190명에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메세지 2만1636건을 발송했다. 비슷한 시기 KB국민은행은 4개 영업점에서 고객 159명에 홍보 문자메시지 289건을, 우리은행은 고객 6180명에 홍보 문자메시지 1만6206건을 각각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0~30억원 사이, 기관주의~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징계는 홍보 문자메시지 외에도 무자격자의 투자권유 등의 사례도 반영된 결과다)

일단 은행에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완료해 다시 일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 안 된다는 사실을 순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완전 판매 프로세스를 재구축 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물론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관련, 업계에서 과도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건의한 업계에 일찌감치 신탁의 특징을 내세워 단호하게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2017년 현장 건의과제 회신) 올초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돼 '비대면' 계약 체결의 문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비대면 상품 홍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영상통화만으로도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 Tip! ELT 판매한도 제한 ]

올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국 주가지수가 급락,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은행들은 ELT 판매를 잇따라 중단했다. 이는 이들의 ELT 판매한도가 찼기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은 올 3월부터 은행권의 ELT 판매한도를 34조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작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본래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 했지만,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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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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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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