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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 '1가구 1주택' 강제하나…공약 실현안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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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후 구체적 내용 발표"
與, 부동산 민심 악화에 후속조치 속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 전 후보들에게 받은 '1가구 1주택' 서약의 구체적 실현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6일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구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6·17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민심이 급격히 이반하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30·40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내 다주택자에 대한 별도 조치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 총선 후보 공천과정에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경과보고가 없는 상황. 민주당은 그간 "서약서상 매각 데드라인이 '2년 이내'로 잡혀 있어 이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후 구체적 방안을 밝힐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달 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공개 후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지난 총선으로부터 2년 이내 다주택을 처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해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은 유주택자로, 이중 88명(29%)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다. 민주당 다주택자 비중은 24%로, 176명 중 4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1가구 1주택' 이행실태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6월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총선 당시 세운 '다주택자 2년 이내 처분' 원칙은 유효하다. 다만 오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가 더 중요하다"며 "처분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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