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美 대선 4개월 전, 비건 방한 관전포인트는…"북미대화 열려있다 밝힐 듯"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3:54

북미관계보다 한미관계 방점…서훈·박지원·이인영 상견례 관심
비건 美 부장관의 청와대 방문, 문재인 대통령 예방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7일 한국을 전격 방문한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3차 북미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북미·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와 북미회담 실무책임자를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스핌이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살펴볼 관전포인트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12.16 photo@newspim.com

◆ 트럼프 행정부, 대선 전 북미관계 관리 위한 대화메시지 발신할 듯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적은 무엇보다 북미관계 상황관리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남북과 북미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려는 목적보다는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대형도발을 막기 위한 대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6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북미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상황관리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도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비건 부장관이 방한한다면 북한을 향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미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서 보듯이 트럼프 행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통큰 제안을 하기는 어렵다"며 "비건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인사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건 부장관 방한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데 남한이나 미국이 먼저 대북유화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전직 고위당국자도 "지금 상황에서 비건 방한을 계기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최선희 담화에서 보듯이 북한이 북미대화의 기회를 차단한 상태에서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가져오라는 새판을 짤 카드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북미관계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 정도는 발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른 전문가는 "새로 구성된 외교안보라인에서 뭔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 비건 방한, 북미관계보다 한미관계 방점…박지원·서훈·이인영 등 새 외교안보라인과 상견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사진=뉴스핌 DB] 2020.07.03 noh@newspim.com

비건 부장관의 방한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미관계다. 한미워킹그룹 해체론과 주한미군 축소·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이견들을 논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발탁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의 상견례를 통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준형 원장은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국내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한국 측 파트너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고 대북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그룹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새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들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사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북미관계보다는 한미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이 사전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재편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등을 직접 알아보려는 목적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비건이 방한해서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다. 한미 간에 조율을 하고 있겠지만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장관급 중에서도 거의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고위급인데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비건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다. 만약 국정원장 후보자와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비건이 회동에 걸맞은 메시지나 안건을 거져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비건 부장관과 새 외교안보라인 인사들 간 회동이 이뤄질 경우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은 물론 북한의 추가도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건의 007가방에 든 '트럼프 서신' 내용 뭘까...문대통령 예방서 메시지 전할 듯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에 한국을 찾는 비건 부장관이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예방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 접견이 이뤄진다면 비건 부장관이 한국 정상과의 만남에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등을 가져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외교부 고위관리는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한 안건이나 의제를 갖고 온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이 그런 메시지를 갖고 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지도 오래 됐으니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에서 비건 부장관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화답했다.

비건 부장관은 당시 문 대통령 접견 후 정의용 청와대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갖고 북미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대화 주제나 비건 대표의 북한 접촉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오는 7∼9일께 한국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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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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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