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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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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발탁
중량감·무게감 있는 안보라인 전진 배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지명했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정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박지원 전 의원,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외교안보 특보를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전반을 한꺼번에 크게 교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안보실장과 외교안보 특보는 청문회 과정 없이 이르면 오는 6일 임명할 예정이다.

4선 의원 출신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다. 북한 전문가인 박 후보자의 내정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원 업무에도 정통하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오랜 의정 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국정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이어 "서 내정자는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강한 안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86그룹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남북관계 경색을 돌파하기 위해선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 적임자로 거론돼 왔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앞에서 열린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유세에 참석해 지지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2020.04.14 leehs@newspim.com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앞으로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게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안보실장으로 외교 정책 전반을 이끌어 왔다.

강 대변인은 정 실장에 대해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특보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에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됐다. 임 전 실장 역시 대북 이해도가 뛰어나고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 자문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해 국익 수호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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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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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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