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 소집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연계될 사안 아니다"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감독을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에서 취합된 이같은 대다수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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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
검사장들은 당시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선 "본 건은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햇다.
앞서 대검은 최근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요청한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수사팀이 제외된 수사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공식 건의했다.
대검은 이같은 중앙지검 측 요청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기자 이모 씨의 자문단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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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지난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은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지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다. 이후 주말 내내 숙고를 거듭한 윤 총장이 이르면 오늘(6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
추 장관 역시 대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피의자의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등 대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 발언을 내놨다.
윤 총장은 이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추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