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정부, 40대 일자리대책 발표한다더니…슬그머니 꼬리내린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50

"코로나19 시국에서 연령별 일자리대책 의미 없어"
"한정된 재원으로 미래 가능성 있는 청년들에 투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온정 기자 = 올해 초 40대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려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대책 발표를 포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업종·연령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40대만을 위한 연령별 일자리 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청년 일자리에 힘을 실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입직을 경험해 본 40대보다 사상 유례없는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악화에 '40대 고용대책' 고심했지만…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건 지난해 초부터다. 조선업·건설업·도소매업 등 4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이 글로벌 경기영향 등으로 일자리가 끊기자 40대 고용상황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40대 고용률이 2018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10만명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심상치 않게 들린다. 올해 3월 고용동향에서는 40대 고용률이 전년대비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40대 일자리 TF'를 구성하고 40대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3월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40대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했다. 대선 당시 40대 유권자 3명중 2명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을 정도로 지지층이 두꺼웠다. 김용범 1차관은 TF 출범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40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40대 퇴직 현황이 어떤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 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실제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3년치를 바탕으로 40대 300만명 이상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40대 일자리 대책의 뼈대를 만들었는데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40대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40대 일자리 대책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TF 회의는 4월 20일을 마지막 기점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사실상 TF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이 인력들은 2주에 한번꼴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 투입돼 코로나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40대 일자리 대책 TF 소속 기재부 한 관계자는 "TF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주문이 내려진 것 없다. 물리적으로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경제방향에 그동안 논의해온 40대 일자리 대책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일자리 대책 더 시급…40대 지원책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반기경제방향(이하 하경방)에 포함된 40대 일자리 대책은 크게 '창업'과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제조업 둔화와 기술 변화로 고용 부진을 겪는 40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21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40대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든다. 특히 인력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훈련 과정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하경방에서 발표한 40대 일자리 관련 대책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전 연령층이 혜택을 받는 정부 지원에 40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번 하경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60대 이상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6개월~1년 단위의 재정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대가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40대의 저력을 믿고 있다. 이미 직업을 경험해 본 연령대고 재도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창업과 직업훈련을 적절히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40대를 관심 밖으로 잠시 미뤄두는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더 쏟을 계획이다. 40대 역시 경기영향을 많이 받지만 청년들이 받는 충격은 그 이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고용부터 시키고 보자는게 정부 계획이다.

최근에 국회가 통화시킨 3차 추경에는 청년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이 8000억원 가량 포함됐다. 디지털일자리(5611억원, 6만명)와 일경험지원(2352억원, 5만명) 사업 등이다. 디지털일자리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경험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심축"이라며 "정부 일자리 예산을 마음껏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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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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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