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문대통령, 스포츠계 폭력 근절 위해 직접 나서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2:4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20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는 패러다임 변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팀 내 집단 괴롭힘과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체육계 폭행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된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인권위는 지난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스포츠계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다만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해 계속 보완하는 중이다.

인권위는 "반복되는 피해 주요 원인에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인식해온 패러다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서 견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문을 마련한 후 대통령과 관계 기관 등에 세부 권고의 주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