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故 최숙현 선수 사태 대응 오작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불공정행위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한 클린스포츠센터를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해 9월 스포츠계 인권 향상 혁신을 약속한 대한체육회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팀감독과 팀닥터로 불리는 치료사 및 선수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고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례를 제대로 인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의 실망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를 방문한 가운데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7.02 89hklee@newspim.com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지난달 26일 팀감독과 팀닥터로 불리는 치료사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대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을 외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당시 조사 자료가 불충분했고, 선수가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7일 "신고 건에 대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또한 체육회는 수사권도 없어 자체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 조사도 진행중이라 최 선수도 대한체육회의 조사를 (심리적으로)부담스러워 했다"며 "변호사도 경찰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조사관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 선수가 심리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사관과 조사에서 압박을 느끼기도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인3종 선수 인권침해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 관계기관 긴급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및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인권 침해 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대한체육회 내 클린스포츠센터는 인권 교육과 체육관련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진정서와 신고를 접수하는 부서로 분야별 윤리·공정 위반 행위(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민원 등)를 조사할 수 있다. 체육계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과 통계 관리 및 요인도 분석할 수 있다. 클린스포츠 내 스포츠인권센터가 존재하며, (성)폭력 관련 신고 및 접수, 상담 업무, 교육 등을 담당한다.

대한체육회가 조사 자료가 불충분하고 수사권이 없어 이번 사태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뒤늦게 이 사태를 접하고 들끓은 국민의 성화에 못이겨 6일 대처에 나섰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철인3종경기협회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최숙현 선수에 가혹한 폭행 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인 장 모 선수에 영구제명, 남자 선배 1명에 자격정지 10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철인3종경기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할 수 있고, 규정 제27조에 따라 최 선수 가해 지도자 및 선수 등은 중징계(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에 해당하게 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한 감독과 선수 2명은 최 선수에 대한 폭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받은 3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팀닥터로 불리지만 정작 치료 자격증이 없는 가해자 A씨는 경주시청팀 소속도 아니고 철인3종경기협회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대구지검은 최 선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소 소명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0.07.06 pangbin@newspim.com

체육계에서도 최숙현 선수 사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선수의 심리 상태를 생각했다면, 대한체육회가 이 일에 이 정도로 관대할 수 있었을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선수들에게 이러한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오는 8월 중 문체부 산하 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다.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및 인권스포츠센터의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최 선수 사태를 전환점으로 삼고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및 폐쇄적인 문화를 본격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송강영 교수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스포츠 혁신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최근 사태로 스포츠윤리센터도 국민의 관심을 받게됐다. 체육계 혁신을 위해 인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일궈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제도와 정책은 완비돼 있으니, 더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