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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7:55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7:55

비건 美 부장관, 오늘부터 공식일정 시작…강경화·이도훈 면담
與, 부동산대책 강도 높일 듯...양도세 최대 80%, 종부세율 인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이번주 내 강력한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부세·양도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양도세 최대 80%, 종부세율 인상…민주당, 세금카드 만지작> 기사를 통해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21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공직사회도 어수선합니다. 특히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좌불안석입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 이슈로 부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19명이나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 1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급기야 부동산TF를 꾸리고,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예외일 수 없겠지요. 조선일보는 <통합당도 40%가 다주택… 1위는 박덕흠 4채에 68억> 분석기사를 내보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103명 가운데 40%(41명)가 다주택자인라고 분석했네요. 통합당 소속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80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균(9억80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약 3억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뜨거운 감자'를 뛰어넘어 활활 타고 있는 감자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 과연 정부가 어떤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취재진과 술래잡기 시작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개월 만에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로 차량에 탑승한 채 들어서고 있다. 오후 3시경 군용기편으로 오산 미공군기지에 도착한 비건 부장관은 예정과 달리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늦은 저녁 미 대사관저를 들렀다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與 관계자 "문대통령, 박지원 발탁하며 스스로 칼날 위에 섰다" /뉴스핌
지난 3일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발탁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야당 인사 중용이다. 심지어 한 때 문 대통령을 매일 같이 비판하던 정치인이었기에 여권 내에서도 '파격'이라며 놀라는 분위기가 읽혔다.

[한눈에 보는 이슈] 한미연합훈련 확정 왜 이리 늦어지나…이유는 역시 북한? /뉴스핌
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불과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양국은 아직 날짜는 물론 세부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연합훈련도 연기 혹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은 7일 현재에도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연기나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北 김정은, 김일성 사망 26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할아버지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8일 보도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동지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며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와 국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당·정·군 간부들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식당 못가자 요리사까지 불러…야밤에 '닭 한마리' 먹은 비건 /중앙일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미뤄진 일정에도 '닭 한 마리 만찬'(백숙처럼 끓인 닭 요리)을 강행했다. 예정에 없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입국이 늦어져 만찬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10시를 넘겨 주미 대사관저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과 닭 한 마리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美부장관 공식 일정 시작…8일 오전 강경화 장관 예방 /아시아경제
7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후 조세영 1차관과 여덟번째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는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들어 처음이며, 조 차관과는 부장관으로 승진한 이후 첫 대면이다.

조셉 윤 "비건, 할수 있는게 많지 않아 불쌍… 美대선전 미북대화 힘들어" /조선일보
조셉 윤(Joseph Yoon·66)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7일 '미국 대선 앞두고 미·북 대화 가능할까'를 주제로 진행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제5회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스티븐 비건 대표 본인은 기회가 있다면 북한과 만나고 싶어 하겠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만남이 별볼일없다고 생각한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 미·북 대화가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치 낮췄나… 비건, 북미협상 오른팔 동행 안해 /동아일보
비건 부장관 수행단에는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때마다 동행하던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빠져 미국이 방한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 시간) 비건 부장관 방한 전 "(이번 일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원칙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노영민 쏘아올린 공 너무 커졌다" 靑 안팎서 '결자해지론' /노컷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역구인 청주 대신 강남 집을 남기면서 의도치 않게 쏘아올린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당을 비롯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노 실장이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靑, 박지원·이인영 청문요청안 이르면 오늘 제출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8일 국회에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청와대가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당대표 출마…선언문에 담긴 다른 의미 /뉴스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장기거주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발언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다르다.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김부겸 맞붙은 민주당 당권…대세론 vs 견제론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당 당권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의원과 역시 당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의 대선주자 간 양자대결로 짜여졌다. 당권주자로 평가됐던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차기를 노린다.

통합당도 40%가 다주택… 1위는 박덕흠 4채에 68억 / 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103명 가운데 40%(41명)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통합당 소속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80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균(9억80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약 3억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양도세 최대 80%, 종부세율 인상…민주당, 세금카드 만지작 / 중앙일보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지난 2일)고 주문하면서다.

[단독]통합당, 이스타 조사특위 만든다… 이상직 편법증여 논란 집중 규명 /동아일보
미래통합당이 이스타항공의 편법 증여 의혹과 임금 체불 문제 등 관련 의혹을 파헤칠 '이스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내주 구성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스타 진상조사 특위'는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사태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편법 증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부동산TF 꾸려라"…이해찬, 집값 잡기 '당에서 주도' 주문 / 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당 정책위원회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티에프(TF)를 꾸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입법 조처들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노영민 '강남 집' 논란에 "강남집 파는 것이 좋겠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 집 처분' 논란과 관련해 7일 "(노 비서실장이) 강남 집을 팔았으면 싶다. 십몇 년째 아드님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대권 주자 물색에… 보폭 넓히는 오세훈 원희룡 /한국일보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잠룡' 인사들이 앞다퉈 존재감 부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두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권 주자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석에서 기존 정치인이 아닌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거론하고 '당 밖 주자'를 언급한 이후 기존 잠룡 인사들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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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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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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