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상생협력 지원 방안 고려"...역대급 과징금 감경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5:02

8일 전체회의서 과징금 45% 감경안 의결...총 512억원 부과
이통3사, 유통점 및 5G 조기투자에 7100억원 규모 지원 약속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총 993억원에서 45%가 감경된 것인데 이제까지 20%대 감경이 이뤄졌음을 되돌아 볼 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시장상황을 감안해 '역대급' 감경을 진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7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업계가 우려했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이동통신시장이 어렵고 지난해 5G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3사가 함께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0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512억원을 의결했다. 각 사별 부과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순이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창룡 상임위원이 제안한 '45% 과징금 감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필수 가중을 포함해 총 933억원의 과징금에서 45%가 감경된 총 512억원이 이통3사에 최종 부과됐다. 상임위원들은 사무처가 제시한 30% 감경안(1안)과 40% 감경안(2안)보다 감경률을 높였다. 사무처 원안대로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조치 및 형사고발 처분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위반사례 중 기변이 60%↑..."5G 조기정착 노력 감안해야"

이날 의견청취 자리에서 이통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활성화를 위해 불법보조금 지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과거 단통법 위반사례와 달리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 비중이 높아 자사 가입자들의 5G 전환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컸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신규가입자의 67%가 기기변경이었고 번호이동(MNP·Mobile Number Portability)은 25%, 최초가입이 7.3%를 차지했고 위반율도 이와 비중이 유사하다"며 "기기변경에 대한 초과지원금과 장려금이 가장 많이 지출돼 이번 위반 건은 기기변경 위주로 5G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5G 조기정착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통3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불법보조금이) 고객확보를 위한 시장교란행위보다는 기기변경에 집중된 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 판매점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초·중·고교에서 이뤄진 온라인 강의를 지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로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통상 '영업정지'로 불리는 신규모집금지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고발의 경우 과거 유사사례에서 무죄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이날 상임위원들은 여러 제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안형환 위원은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커버리지, 속도, 고가요금제로 인한 불만이 줄지 않고 있는데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욱 위원도 국가적 재난상황을 고려해 45% 감경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가볍게 처벌한다면 연내 5G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범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고, 하반기 갤럭시노트20, 아이폰12 등 주요 5G 단말 출시를 앞두고 있어 재발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 "장려금 집행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불법보조금 막겠다"

이통3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보조금을 막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원들로부터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 재발방지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질책이 이어지자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공동 노력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우선 KT는 사내 영업관리조직의 모니터링 강화를 자체적 재발방지책으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을 분리하고 유통망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유통점들이 관련 제도를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이통3사의 재발방지대책에 제3기관이 포함돼야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의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이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중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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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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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