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금·효율성으로 경제활력 제고"
"한국판 뉴딜에도 민간투자 방식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7월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자 전문가 및 업계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3 photo@newspim.com |
안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어 재정절감과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비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생산적·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또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신규 투자방식인 'BTO+BTL 혼합형'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성장기반시설, 환경시설이나 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일부사업에도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