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 밤샘회의에도 진전없어…공익위원 "현실가능한 수정안 제출해 달라" 호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09:23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09:23

최저임금위, 제6~7차 전원회의 세종서 개최
경영계 1% 삭감안에 노동계 위원 전원 퇴장
13일 오후 3시 세종서 8차회의…마무리 담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자위원 전원이 빠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새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은 하루 전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내민 최저임금 삭감 수정안에 항의해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 정부측 대표인 공익위원들은 심의 마감을 몇일 앞둔 상황에서 "다음 회의에선 현실가능한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호소문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안)'을 상정 및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0.07.09 jsh@newspim.com

이날 노·사 양측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9.8% 인상한 9430원,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1%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과 일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수정안 제출 전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철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퇴장했다. 회의장에 남아있던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도 사용자측의 1차 수정요구안이 발표되자 삭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후 제6차 전원회의는 오후 5시30분경 정회했다가 오후 9시 속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수정요구안만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했고 오후 10시 40분 경 또 다시 산회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의결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 10일 00시로 전원회의 차수를 넘겨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근로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논의 진전없이 산회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법정심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노·사측이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가 큼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8차 전원회의에는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의 제출을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8차 회의에 전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3일 밤12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14일 제9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