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7·10대책] "임대사업자 폐지, 집값 양극화 유발…똘똘한 1채 선호 자극"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호도 낮은 아파트부터 팔 것…단기 공급확대 효과 적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 서울 집값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대사업자들이 '똘똘한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부터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기임대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임대(8년) 전환도 할 수 없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 등록말소를 유도해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자들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부터 매물로 나올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공급확대 효과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시와 서울 반포동 아파트 중 (차익이 적을 만한) 청주 아파트부터 팔았다"며 "임대사업자들도 본인이 가진 매물 중 가격이 싸고 차익이 적을 만한 주택부터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주요 지역 새아파트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결국 인기 없는 아파트 매물만 늘고,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는 유지돼 집값이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올렸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똘똘한 1채' 선호를 자극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임대사업자들이 이번에 인기 있는 매물을 팔아버리면 다음에 다시 살 때 더 높은 취득세를 내고 비싸게 사야 한다"며 "그냥 둬도 오를 만한 좋은 아파트들은 마지막까지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8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아파트의 경우 어차피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산 아파트가 대부분"이라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 중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매물도 많아서 결국 공급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전국 50만명의 임대사업자들이 250만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 중 5만가구 정도라도 매물이 나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