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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늘 '담판'…경영계 삭감안 철회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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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정부세종청사서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밤12시까지 결론 못내면 회차 넘겨 9차 회의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담판을 벌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조정된 금액을 들고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선 회의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1차 수정안을 두고 노동계 위원 전원이 퇴장한 만큼 이날 회의는 더욱 격렬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0.07.09 jsh@newspim.com

앞서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 삭감된 8500원을 들고 나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9.8% 인상된 9430원을 요구했다. 양측간 격차는 930원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제시한 9.8% 인상안은 민주노총과 합의된 금액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영계 삭감안이 제출되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전원은 곧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노동계가 최초안 1만원에서 570원을 양보했는데도 경영계가 여전히 삭감안을 주장하는데 따른 강력한 항의 표시다.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 퇴장 후 회차를 넘겨 10일 새벽까지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1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론 짓지 못할 경우 회차를 넘겨 14일까지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심의 촉진구간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공익위원들이 정해주고 노·사 양쪽에 표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노·사 가운데 한쪽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표결은 최저임금위 전원 가운데 과반수인 14명만 참가해도 가능하다.

우선 노동계는 13일 회의에 전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할 경우 또 다시 협의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은 8월 5일이지만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15일까지는 마무리하는 게 관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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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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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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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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