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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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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의 성추행 행위를 공개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도 제출했다. 아울러 고소 내용이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된 과정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박 시장 지지자들 중에는 '미투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고, 사자명예 훼손이라는 민주당 의원도 있다. 누군가의 명예 회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

고소인 측은 피해자가 박 시장 비서로 근무한 4년간, 그리고 부서를 옮긴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와 사진을 받았고, 시장 집무실 내 침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안을 접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시청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도 했다. 증거로 제출한 일부 텔레그램 캡처도 공개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는 피해자의 절규가 담긴 편지는 대리인이 대신 읽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해자 측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지지자들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맑은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한다"는 말이나, 유인태 의원의 "너무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나고 그런다"는 말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 치열함과 자신에 대한 정말 가혹한 그런 태도가 저를 또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는 고인에 대한 칭송과,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나머지 여성이 그 같은 '남자사람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은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것이 분명하다. 박 시장 지지자들 중에도 "이순신 장군 조차 관기와 동침했다"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박 시장을 두둔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우려스럽다. 개인 신상을 털고,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진이 고소인이라며 떠돌아다니는가 하면, "고소인을 색출해 응징하자"는 선동까지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의 장례에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두 여성 의원을 향한 비난이나, 서지현 검사에게 "네 '미투'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책임지라고 말했다"는 책임 전가는 가당치 않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지만, 이 대로 끝나서는 안된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박 시장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조작된 '미투 사건'이라면, 진실을 밝혀 박 시장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옳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박 시장을 가해자로 단정 짓는 일은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박 시장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 반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맞다면, 같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피해자 측이 2차 가해와 관련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점, 고소 사실이 어떻게 피고소인에게 전달됐는 지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박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고소사실의 전달 또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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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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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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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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