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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수처법 시행…초대 공수처장 후보 이광범·이용구 등 하마평
민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장성근 'n번방 변호' 논란에 사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법 시행에도 초대 처장 지명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정식 출범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지난 1월 14일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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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의 모습. 2020.07.08 yooksa@newspim.com |
당초 정부는 법 시행을 기점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법 시행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에도 극명한 여야 대립 등이 이어지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아직까지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기능과 상징성에 부합하는 인물 몇몇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라는 역할을 감안할 때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공수처가 검찰 개혁과 검찰권력 분산을 위해 출범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대표 변호사는 유력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검찰 조직과 연관이 없는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활동하며 수사력도 갖춰 공수처장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변호사는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충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여권 인사의 형사사건 변호를 최근 맡으면서 사실상 이번 정부 핵심 법조계 인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가 최근 L.K.B 대표변호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공수처장 후보로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또 다른 판사 출신 이용구(56·23기) 전 법무실장도 초대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차장 후보로 거듭 하마평에 올랐다. 하지만 이 전 실장이 지난 4월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3개월 만인 이달 초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수처 행(行)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성 법조인 가운데는 조현욱(54·19기)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정미(58·16기) 전 헌법재판관 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으로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60·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는 신현수(62·16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 외에 재야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법조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로 이른바 'n번방'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장성근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13일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 중 장 변호사는 '박사방' 조주빈(25)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장성근 변호사, 박사방 사건 변호…"오늘 사임계 제출")
장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강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 발표 7시간 만에 추천위원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