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法만 시행] 후속 3법 통과·독립성 보장 장치 마련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7:00

여야 갈등 속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 '표류'
공수처 기존 법안 보완책 '미비'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 15일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정식 공수처 출범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수처장 임명 등을 위한 후속 입법은 여야 대치 속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 역시 사무공간 조성, 업무체계 설계, 조직구성 등 5개월 간의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종 출범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초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우선 국회에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법사위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공수처법 제6조 8항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법 제6조 8항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원 추천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이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제3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의한 바 있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오며 최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 역시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동시에 후속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정부와 여당 주장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의 모습. 2020.07.08 yooksa@newspim.com

법조계 일각에서는 후속 법안 통과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설치 취지를 살려 실질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3의 권력기관으로 변질 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유승익 신경대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초대 공수처장 임명 지연이 우려된다"며 "향후에도 여야간 비협조가 반복될 경우 공수처장 임명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 등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공수처 독립성을 명문화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현재 법안에서는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목적 달성보다 국민 위에 또 다른 권력기관, 즉 '옥상옥'으로 군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