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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대책 진단 토론회 "팩트 왜곡된 강력 규제, 초양극화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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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 알고 보면 국지적... 팩트 기반한 정책 실종"
토허제·양도세 중과가 낳은 '매물 잠김'과 '임대료 상승' 문제
공급 대책 쓴소리 "정비사업 브레이크 멈추고 민간 활력 되살려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산 가치(가격)가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자본의 이동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데, 현재처럼 거래량이 위축된 상황에서 부동산이 국가 자본을 독식하고 있다는 평가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에 집중된 비정상적인 자원 배분 왜곡을 바로잡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는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처럼 답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은 초과열, 지방은 유령도시,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2026.01.27 dosong@newspim.com

이 교수는 또한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0~30%(일본·미국은 10% 내외)에 달할 정도로 크다"며 "공식적인 GDP 숫자와 실제 국민의 소비력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GDP 대비 부채 비율만으로 시장의 붕괴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초양극화'를 부추기고 거래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시장 과열이 서울 일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곡된 통계와 인상 비평에 기반해 획일적인 규제를 쏟아내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다.

◆ "시장 과열, 알고 보면 국지적... 팩트 기반한 정책 실종"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2026.01.27 dosong@newspim.com

이날 열린 '수도권은 초과열, 지방은 유령도시,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창무 교수는 먼저 "현재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인식 자체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며 시장 진단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약 15년간 OECD 국가들의 실거래가 추이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승 수준은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가격 급등 이후의 하락폭은 컸던 반면, 반등 속도는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가 강조해온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치에 대해서도 "뉴욕이나 LA 등 해외 대도시권과 비교하면 서울의 PIR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의 아파트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발표는 저평가된 시세 지수를 활용해 변동성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며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현재의 상승세는 문재인 정부 초반의 변동성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초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최근의 가격 반등은 한강 벨트 주변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며 "노도강 등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지방은 여전히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 주택가격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13년 만에 최대치인 2만9000가구에 달해 지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 토허제·양도세 중과가 낳은 '매물 잠김'과 '임대료 상승' 문제

이 교수는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수단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과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치명적인 부작용 역시 비판했다. 그는 토허제의 경우, 정책 도입 전 이미 시장은 자정 작용에 의해 꺾이고 있었음에도 도입 후 오히려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해당 지역의 전세가는 2%, 월세는 7%가량 상승하는 등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 역시 "거래 동결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취득·보유·양도세 등 '6-12-75' 세율 체계 이후 거래량은 반토막 났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외곽의 주택부터 처분하게 만들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켰고,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도 "그 부담을 주택 소유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임차인에게 임대료 형태로 전가된다"며 실거래가 지수 분석 결과 종부세 부과 시점부터 월세가 30~40% 급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 "정비사업 브레이크 멈추고 민간 활력 되살려야"

현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장은 민간의 활력을 원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유지와 각종 대출 제한은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정비구역 400개 대거 해제로 인해 서울에서만 30만가구 가까운 물량이 사라진 여파를 현재 짊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허가 이후 단계의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공간 구조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도 언급됐다. 중심지 공급 억제로 인해 인구가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는 연간 통근 비용 등 사회적 손실은 1조 원에 달한다. 이 교수는 "단순히 집값의 높고 낮음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이 더 먼 곳에서 출퇴근하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도시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 대안을 요구했다. 2026.01.27 dosong@newspim.com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9·7 대책으로 인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LTV가 사실상 0%인 현실은 공급의 걸림돌"이라며 60%까지의 상향을 건의했고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즌 2에 불과하다"며 거래세 인하를 통한 매물 유도를 촉구했다.

최준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수도권 과열 억제와 지방 침체 해소라는 엄중한 여건 속에 있다"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시장 기능을 보완하려 노력 중이며, 오늘 제언들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토론회 개회사에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2026.01.27 dosong@newspim.com

행사를 주최한 신동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협회장은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강세와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 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한 합리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도출될 것을 희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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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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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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