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논란…'공무상비밀누설' 처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1:42

최근 현대차 수사상황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
법조계 "부적절 시점에 수사상황 유출했다면 처벌 가능"
"유출자 신분·경위·고의성 여부 따라 형사책임 여부 갈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에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서울시와 경찰, 청와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 7. 13 photo@newspim.com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 활빈단은 전날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보수단제인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박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 사망 전날인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일이 있냐'고 질문을 하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박 시장이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임 특보와 법률전문가 등 측근들과 대응책을 비공개 논의한 것으로 보도했다.

임 특보는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아 이를 되물었을 뿐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박 시장 측근에게 수사 상황을 건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 역시 수사 상황 유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박 시장 전 비서 여성 A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와 물증 확보를 위해 수사팀에 특별히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암시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박 시장이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경찰 수사팀에도 절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피소 사실을 알리기를 원치 않았고 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상황이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검찰 수사관 박모 씨는 최근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수사 정보를 일부 현대차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점상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뤄지기에 앞서 부적절한 시점에 피소 사실을 알려줬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수사상황이 유출됐다고 하면 유출자의 구체적 신분이나 그 경위,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 혐의 적용과 관련해선 "경찰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박 시장 측에 수사상황을 전달하면서 휴대전화를 없애라든가, 증거를 없애라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 조언을 했다면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증거인멸 혐의 처벌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주영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우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피소 사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는 실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에 따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 수사상황 유출 만으로는 적용이 쉽지는 않다"며 "또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해도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실패한 교사 또는 효과없는 교사로 판단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 시장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기로 결정하면서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경찰은 해당 디지털포렌식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작업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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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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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