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는?…경찰, 법리검토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5:18

박 시장 고소인 측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
경찰 "성폭력 범죄 방조행위 범죄 성립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당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형사처분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박 시장이 이미 사망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내부에 피해를 알렸지만 시가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비서 업무를 시장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는 등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했다.

A씨 측 주장대로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 호소를 외면했을 경우 성범죄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경찰은 권력 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 행위 등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다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정황이 포착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경찰도 현재 수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범은 정범의 종속범으로 정범 처벌이 안 되면 방조범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범인 박 시장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서 애매하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리를 검토하고 판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으로 지목된 박 시장을 처벌하지 못하면 방조범인 서울시 관계자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고 세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아직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