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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국망 구축시점 3년 단축...2025년→2022년"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42

2022년 통신망 구축 위해 이통3사 26조원 투자
정부는 세액공제·등록면허세 지원..다른 지원책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국망 구축 시점이 오는 2022년으로 계획이 약 3년 단축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3사는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최대 25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5일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 긴급간담회 후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0.07.15 nanana@newspim.com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오후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을 위해 통신3사에서 공격적·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당초 통신3사가 제출한 주파서 할당계획서보다 공격적인 금액이라는 것이 홍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기존 계획서에는 5G 전국망 구축 계획이 오는 2025년까지로 돼 있었다"며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투자금액을 얼마나 더 가져가야할지 목표를 제시해달라고 통신3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밝힌 통신3사의 총 투자금액은 24조5000억~25조7000억원 규모다. 다만 이통사별 투자 금액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홍 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5G 품질을 조기에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면서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5G 서비스 품질이 좋다는 얘기들이 오늘 논의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구현모 KT 사장은 "농어촌 지역에 통신3사가 5G 인프라를 공동구축해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85개 행정동과 읍·면·동에 속하지 않은 외곽지역에 5G 인프라를 공동구축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구 사장의 제안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국장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 사장은 정부의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니 K-콘텐츠 투자 생태계를 갖춰나가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노력해 보자"고 추가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두 CEO들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정부도 5G 조기투자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홍 국장은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세액공제에 대해 협의했고 세부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 정해질 것"이라며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도 기재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인 (인센티브 관련) 건들이 있지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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