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만에 문 여는 21대 국회…공수처·부동산·인사청문회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9:17

16일 국회 개원식…문 대통령 개원연설 진행
공수처·부동산·일하는 국회법 등 건건이 여야 이견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고(故) 박원순 시장 건도 화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공전하던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대책,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文 대통령 개원연설에 이어 다음주 대정부 질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21대 국회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예정되어 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오전 중 정보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면 오는 20~21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22~24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까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 두번째 부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있다. 개원식은 오는 16일 10시에 열린다. 2020.07.14 leehs@newspim.com

◆공수처·부동산법·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 수두룩

극적으로 시작된 7월 임시국회지만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종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 있어 여야가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우선 공수처 문제는 7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15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수임을 맡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했다가 장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다시 후보 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구성부터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은 또 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반대 법안을 발의를 예고하면서 맞서고 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도 통합당에서는 '여당 독주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4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에서도 여야 충돌 예고…인사청문회·박원순 시장 건

법안 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다.

야당에서는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건과 스위스 유학자금의 출처 등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자리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보다 이날의 화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며 벌써부터 공방이 시작된 모양새다.

통합당은 행안위뿐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관련자 청문회 등을 통해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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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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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