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위서 신분‧소속‧얼굴 가린 연방 요원이 시위대 체포
"미란다 원칙 위반"…주지사 소송제기, 검사장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약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지난주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국토안보부가 파견한 연방 요원들이 진압한 것에 대해 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긴급 사태를 악용한 권한 남용(abused emergency authorities)'은 아닌지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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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틀랜드=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7월 18일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린 인종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맞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혀 sns 등에 펴져 나갔다. THE PORTLAND TRIBUNE/via REUTERS 2020.07.20 justice@newspim.com |
지난 17일 포틀랜드에서는 단속 요원들이 소속 기관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경찰' 마크만 붙은 위장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시위대를 체포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은 물론, 아무런 통보 없이 체포가 이뤄져 연행 이유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두 부처 감사관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장관 직무대행이 연방요원을 동원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제럴드 네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베니 톰슨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캐롤린 말로니 하원 감독위원장이 서명했다.
그들은 서한에서 "이것은 가장 긴급한 문제"라며 "정부가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적수로 보이는 개인을 위협하기 위해 비밀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에 민주당의 서한 관련 논평을 요청했지만,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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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제럴드 네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 2020.07.20 justice@newspim.com |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오리건 주지사와 포틀랜드 시장도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규정했으며,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의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도 '이것은 체포가 아닌 납치'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엘렌 로젠블럼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국토안보부와 연방보안관, 세관국경보호청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을 압수해 구금하는 등 국민의 민권을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 윌리엄스 오리건주 연방검사장도 18일 연방요원이 시위대를 불법으로 체포했다며 국토안보부 감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는 포틀랜드를 도우려는 것이지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에서 관리들의 지도력은 수개월 동안 진행된 무정부주의자와 선동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썼다.
또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시카고와 뉴욕 등에서 폭력사태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은 난동에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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