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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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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본궤도...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통합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서 '박원순 이슈' 집중 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시작도 못한 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이날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개원식을 마친 국회는 이날 여당 교섭단체 대표로 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로 7월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진 잇딴 성추행 논란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 이후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를 지칭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198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 리본을 달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통합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협치', 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뭉개기 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한 통합당은 대여 투쟁 방향을 경제 측면에서는 부동산 문제, 도덕성 측면에서는 성추문 문제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을 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지역감염 4명으로 줄어…코로나 전쟁서 반드시 승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되는 날을 맞아 "지역감염 확진자가 4명으로 줄었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팩트체크] 美 국방부, 주한미군 규모 축소?...국방부 "논의된 적 없어" 일축/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연락사무소폭파 손해배상 청구는 한계 있어"/ 노컷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평양병원 건설에 인력·시설 지원, 스터디 차원서 검토 중"/ 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통일부는 스터디(연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해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있는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까지의 검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한, 수입 통한 코로나감염 '촉각'…"국경·해상 봉쇄 견지"/ 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각성하고 또 각성하자'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어느 한 나라 세관 당국이 수입식료품 포장지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국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중국의 사례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협력의사 밝힌 그 병원…김정은, 현장 찾아가 `호된 질책`/ 매일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숙원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관계자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병원 건설을 강하게 채찍질했다. 경제난과 코로나19로 뒤숭숭한 평양 시민들의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통합, 오늘 추미애 탄핵안 제출…24일 표결/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김태년 "美 대선 전 대표단 꾸리자" 제안에 野 "말로만 협치"/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협치', 혹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통합당 쪽에서는 "야당을 야당으로 대하지도 않는다"는 날선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원순·오거돈 性추행 청문회'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문화일보
20일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또 김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뭉개기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與,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확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 역시 여비서로부터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통합당, '임시정부·5·18' 넣었다…'정강정책' 초안 마련/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완성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화 운동' 등을 명시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강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다. '모두'는 국민통합을 의미하며,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3.3% vs 이재명 18.7%…갈수록 격차 좁혀져/뉴스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6일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대권 경쟁도 한층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염태영 수원시장, 與 최고위원 출마..."30년 지방자치 힘으로 당 위기 극복"/뉴스핌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을 지방자치 30년의 풀뿌리 정치 역사 속에서 찾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부동산 민심 들끓자…'위헌결정' 행정수도 카드 다시 꺼낸 與/문화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행정수도'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폭발하는 부동산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치적 돌파구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고, 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與 전대 D-40…최고위원 경쟁도 후끈/헤럴드경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고위원 출마 경쟁도 뜨겁다. 다수의 중진, 다선 의원을 포함, 9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혁신 정책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비를 세워 '사람 사는 세상'의 유지를 받들어온 정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시작을 이끌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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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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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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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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