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군이 이달부터 위관급 이하 간부 및 군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지급시간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이달부터 해상 근무자의 경우 월 최대 38시간, 육상 근무자의 경우 월 최대 20시간의 시간외근무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전반기까지 육·해상 근무자 모두 월 최대 67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주던 것에서 최대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군 장병들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검역, 영농활동, 마스크 포장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군은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군 통틀어 시간외근무 상한지급시간이 낮아진 것이다.

특히 해군의 경우 함정 근무자가 많은데, 함정 근무 특성을 고려해 타군에 비해 시간외근무를 많이 인정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상반기 추세대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출할 경우 하반기에 약 230억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반기 추세대로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 상한지급시간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시간외근무 수당은 고정된 것은 아니며, 월별로 바뀔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청원 "군인, 노예 아니다" 분노…하루 만에 3만명 넘게 동의
    軍 "예산 범위 내 최대한 지급할 것, 함정 근무자 별도 예산도 추진"

군 당국의 이같은 설명이 있었지만 해군의 시간외근무 수당 대폭 삭감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군인의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 하향 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21일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 3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힘들다고 하지만, 힘든 시기에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지는 못할 망정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군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해군의 경우 한 달에 기본 2주 이상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은 아빠, 엄마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함정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지만 가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출동하는 이들에게 해군을 가족으로 둔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인은 그저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냐"며 "군인도 인권이란 것이 존재한다.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급 내용 현실화를 위해 함정근무자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