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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49

김태년 던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여권서 '활활'
정세균 "국회 분원 세종시 있는 것이 바람직"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 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청와대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갑자기 불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악화된 민심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차기 당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같은 의견을 내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의 중요성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이전 이슈의 파장은 작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론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이전 찬성'은 53.9%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반대'는 34.3%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상황이 바뀐다면,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있는 것이 능률 면에서나 국민 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6년만에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정국 블랙홀 될까/SBS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다. 당청이 마치 약속한 듯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일제히 띄우기 시작하면서다.

文대통령도 나서서 독려했지만… 재난지원금 자발적기부 0.2%뿐/문화일보
관제 기부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 모금액이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금액을 합해도 전체의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운운하면서 기부를 유도했던 정부의 행보가 무색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

靑, 세법개정안 자료 사전 유출에 "경찰 조사 중…엠바고 제도 재검토"/뉴스핌
청와대는 22일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엠바고(보도유예) 자료가 일부 블로그에 게재되는 등 외부유출 상황이 포착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엠바고 상태로 언론에 배포된 세법개정안 자료가 블로그에 게재됐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원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10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 대출금 477억원 미상환/중앙일보
북한이 10여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빌린 477억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발간한 '2019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구로부터 빌린 5049만6000달러(603억원) 가운데 3995만7000달러(477억원)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육군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확진자 13명으로 늘어/한국일보(기처리)
경기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2명이 증상을 보여 시작된 전수조사에서 22일 현재까지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군내 확진자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탈북민단체' 우려...면담 통해 충실히 설명"/뉴스핌
통일부는 22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7개월짜리 당대표' 지적에 "거대 여당의 첫 7개월...평소와 다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는 이유로 "평상시 7개월과 비교하지 못하는 중요한 7개월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초유의 7개월이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첫 시작이 담긴 7개월이다"라며 "제가 가진 경험이 위기대처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정, 주식양도세 기본공제액 높이기로…"조세 중립적 세법개정안 마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셈이다.

미래통합당, 새 당명에 '통합' 빼고 '민주' 넣나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2일 "9월 중 당명을 개정할 것"이라며 "당명에서 '통합'은 빠질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역대 정당 중 당명에 '통합'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오랜 기간 존속됐던 정당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수도이전?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 못 옮긴 주제에"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 "부동산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라고 말을 줄였다.

'노무현 꿈, 조국 고초' 언급한 김부겸…친문 표심에 호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의 전당대회 공략 포인트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맞춰져 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수사권조정안,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며 "그 추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여성운동가로서 한 말씀"…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묵묵부답' 일관 / 경향신문
'여성 인권운동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에 22일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親文·수도권·40代' 박주민, 이낙연·김부겸 위협 / 문화일보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뛰어들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친문과 젊은층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말 바꾼 이재명과 박주민…與, 서울·부산시장 진짜 공천?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과 이틀 전 CBS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 것이다. 당내에서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민심 파고드는 野..3040 끌어오기 '고심' / 헤럴드경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리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가장 절실한 3040 세대를 적극 공략 중이다. 3040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자 통합당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세대다. 부동산을 고리로 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통합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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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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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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