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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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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던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여권서 '활활'
정세균 "국회 분원 세종시 있는 것이 바람직"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 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청와대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갑자기 불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악화된 민심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차기 당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같은 의견을 내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의 중요성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이전 이슈의 파장은 작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론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이전 찬성'은 53.9%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반대'는 34.3%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상황이 바뀐다면,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있는 것이 능률 면에서나 국민 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6년만에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정국 블랙홀 될까/SBS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다. 당청이 마치 약속한 듯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일제히 띄우기 시작하면서다.

文대통령도 나서서 독려했지만… 재난지원금 자발적기부 0.2%뿐/문화일보
관제 기부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 모금액이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금액을 합해도 전체의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운운하면서 기부를 유도했던 정부의 행보가 무색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

靑, 세법개정안 자료 사전 유출에 "경찰 조사 중…엠바고 제도 재검토"/뉴스핌
청와대는 22일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엠바고(보도유예) 자료가 일부 블로그에 게재되는 등 외부유출 상황이 포착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엠바고 상태로 언론에 배포된 세법개정안 자료가 블로그에 게재됐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원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10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 대출금 477억원 미상환/중앙일보
북한이 10여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빌린 477억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발간한 '2019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구로부터 빌린 5049만6000달러(603억원) 가운데 3995만7000달러(477억원)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육군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확진자 13명으로 늘어/한국일보(기처리)
경기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2명이 증상을 보여 시작된 전수조사에서 22일 현재까지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군내 확진자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탈북민단체' 우려...면담 통해 충실히 설명"/뉴스핌
통일부는 22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7개월짜리 당대표' 지적에 "거대 여당의 첫 7개월...평소와 다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는 이유로 "평상시 7개월과 비교하지 못하는 중요한 7개월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초유의 7개월이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첫 시작이 담긴 7개월이다"라며 "제가 가진 경험이 위기대처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정, 주식양도세 기본공제액 높이기로…"조세 중립적 세법개정안 마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셈이다.

미래통합당, 새 당명에 '통합' 빼고 '민주' 넣나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2일 "9월 중 당명을 개정할 것"이라며 "당명에서 '통합'은 빠질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역대 정당 중 당명에 '통합'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오랜 기간 존속됐던 정당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수도이전?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 못 옮긴 주제에"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 "부동산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라고 말을 줄였다.

'노무현 꿈, 조국 고초' 언급한 김부겸…친문 표심에 호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의 전당대회 공략 포인트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맞춰져 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수사권조정안,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며 "그 추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여성운동가로서 한 말씀"…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묵묵부답' 일관 / 경향신문
'여성 인권운동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에 22일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親文·수도권·40代' 박주민, 이낙연·김부겸 위협 / 문화일보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뛰어들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친문과 젊은층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말 바꾼 이재명과 박주민…與, 서울·부산시장 진짜 공천?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과 이틀 전 CBS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 것이다. 당내에서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민심 파고드는 野..3040 끌어오기 '고심' / 헤럴드경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리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가장 절실한 3040 세대를 적극 공략 중이다. 3040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자 통합당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세대다. 부동산을 고리로 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통합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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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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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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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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