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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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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던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여권서 '활활'
정세균 "국회 분원 세종시 있는 것이 바람직"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 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청와대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갑자기 불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악화된 민심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차기 당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같은 의견을 내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의 중요성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이전 이슈의 파장은 작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론도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이전 찬성'은 53.9%로 집계됐습니다. '이전 반대'는 34.3%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상황이 바뀐다면,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있는 것이 능률 면에서나 국민 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6년만에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론…정국 블랙홀 될까/SBS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꺼진 듯했던 '행정수도 이전'의 불씨가 16년만에 다시 타오르고 있다. 당청이 마치 약속한 듯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일제히 띄우기 시작하면서다.

文대통령도 나서서 독려했지만… 재난지원금 자발적기부 0.2%뿐/문화일보
관제 기부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금 모금액이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금액을 합해도 전체의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운운하면서 기부를 유도했던 정부의 행보가 무색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

靑, 세법개정안 자료 사전 유출에 "경찰 조사 중…엠바고 제도 재검토"/뉴스핌
청와대는 22일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엠바고(보도유예) 자료가 일부 블로그에 게재되는 등 외부유출 상황이 포착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엠바고 상태로 언론에 배포된 세법개정안 자료가 블로그에 게재됐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원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10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 대출금 477억원 미상환/중앙일보
북한이 10여년 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빌린 477억원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발간한 '2019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구로부터 빌린 5049만6000달러(603억원) 가운데 3995만7000달러(477억원)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육군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확진자 13명으로 늘어/한국일보(기처리)
경기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2명이 증상을 보여 시작된 전수조사에서 22일 현재까지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군내 확진자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탈북민단체' 우려...면담 통해 충실히 설명"/뉴스핌
통일부는 22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7개월짜리 당대표' 지적에 "거대 여당의 첫 7개월...평소와 다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는 이유로 "평상시 7개월과 비교하지 못하는 중요한 7개월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2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초유의 7개월이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첫 시작이 담긴 7개월이다"라며 "제가 가진 경험이 위기대처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정, 주식양도세 기본공제액 높이기로…"조세 중립적 세법개정안 마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셈이다.

미래통합당, 새 당명에 '통합' 빼고 '민주' 넣나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22일 "9월 중 당명을 개정할 것"이라며 "당명에서 '통합'은 빠질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역대 정당 중 당명에 '통합'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오랜 기간 존속됐던 정당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수도이전?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 못 옮긴 주제에"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 "부동산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라고 말을 줄였다.

'노무현 꿈, 조국 고초' 언급한 김부겸…친문 표심에 호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의 전당대회 공략 포인트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맞춰져 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수사권조정안,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며 "그 추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여성운동가로서 한 말씀"…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묵묵부답' 일관 / 경향신문
'여성 인권운동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에 22일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親文·수도권·40代' 박주민, 이낙연·김부겸 위협 / 문화일보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뛰어들면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친문과 젊은층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말 바꾼 이재명과 박주민…與, 서울·부산시장 진짜 공천?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과 이틀 전 CBS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 것이다. 당내에서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민심 파고드는 野..3040 끌어오기 '고심' / 헤럴드경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리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가장 절실한 3040 세대를 적극 공략 중이다. 3040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자 통합당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세대다. 부동산을 고리로 이들을 끌어오기 위한 통합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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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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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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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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