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미중 갈등에 양국 군사충돌 가능성 고조, 남중국해가 '화약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7:10

남중국해 군사충돌 시 재앙적 결과 경고
대만 독립, 군사충돌 핵심 이슈될 수도
미국 대선 후, 미국의 대중국 태도 변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국제 사회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떠오른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군사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비중 있게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미중 무력 충돌 격전지는 국제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다. 실제로 최근 양국은 남중국해에 정찰기와 전투기를 배치하고 실전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등으로 상호 견제를 위한 무력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괌 주변까지의 해역에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닷새에 걸쳐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또한 최근 들어 강화된 미국의 남중국해 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해 관련 해역에서 실전 훈련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군 소속 해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JH-7' 전투폭격기를 동원한 해상 목표물 공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 대내외 전문가들은 최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양국 영유권 분쟁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고조된 양국의 갈등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덩샤오핑 시대(鄧小平時代)'의 저자로서 중국통 또는 일본통으로 불리는 동북아문제 전문가 에즈라 보겔 (Ezra Vogel) 하버드대 명예교수와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 등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신사 = 뉴스핌 특약] 에즈라 보겔 (Ezra Vogel) 하버드대 명예교수의 모습.

◆ 군사충돌 가능성 존재, 그 결과는 전세계의 재앙

보겔 교수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애석하게도 양국이 군사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충돌이 생기면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양국간 군사충돌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1차세계대전 당시에도 매우 작은 사건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만약 오늘 남중국해에서 아주 사소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매우 빠르게 격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과 같은 결과를 불러와 결국 모든 국가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 또한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다.

우 원장은 "중미 관계가 '영역분쟁'에서 '전방위분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남중국해는 양국에게 핵심 분쟁지가 됐다"면서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총을 닦다가 오발하는 일(擦槍走火)'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그만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양국 모두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충돌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초계기의 충돌 사건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중국이 참고만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경고했다.

[중신사 = 뉴스핌 특약]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의 모습.

◆ '대만과 홍콩' 양국 군사충돌 핵심 이슈 될까

양국 군사충돌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대만과 홍콩 문제도 거론됐다. 

보겔 교수는 "대만 지도자들이 대만 독립을 과도하게 추구하려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만 지도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위험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지도부가 대만의 독립 시도가 '레드라인'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하거나, 미국이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대만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양국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전세계 인류의 재앙을 불러올 대규모 전쟁으로 격상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거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미중 지도부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이 양국 무력충돌의 발생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겔 교수는 '무력충돌'이 아닌, '여론충돌'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겔 교수는 "미국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에 진정한 군사적 의미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이 홍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미국이 홍콩의 특별행정구 정부를 통제할 방법도 없다"면서 "단,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지도부가 중국의 홍콩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는 만큼, 홍콩은 미중 공론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덩샤오핑이 제기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50년 유지 약속'이 실패했다는 서방 국가의 평과 관련해 보겔 교수는 "일국양제가 실패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홍콩과 중국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 합작을 추진한다는 일국양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일국양제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며,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신사 = 뉴스핌 특약] 지난 2018년 4월 남중국해서 훈련 중인 중국 해군 전투함의 모습.

◆ 미국 대선과 트럼프의 연임, 미중 관계의 변화

올해 말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겔 교수는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두 대선 후보가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다만, 대선이 끝나면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국가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만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는 않다"면서 "연임할 경우 향후 4년간의 정치적 명성을 고려해 중국과의 충돌은 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완전한 합작은 이뤄지기 어렵고 여전히 혼란스런 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겔 교수는 "미국 중심의 단극화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미국은 이전처럼 거대한 영향력으로 전세계 모든 문제를 이끌 수 없다"면서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 및 기타 국가와 힘을 합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 원장은 향후 미국 측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기타 국가와의 연합 훈련 확대 △해안경비대 주둔 상시화 △'항행의 자유' 작전 횟수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 △2016년 7월 필리핀처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분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베트남을 전면 지원하는 것 등의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사진
[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