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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연내 민자 7.6조·민간 25조+α 사업 신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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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여건 마련할 것"
"민간투자, 6조원 규모 후속과제 곧 발표"
"2022년까지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구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7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 25조원 이상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도 신규 사업을 조속히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7.20 photo@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미 발표해 드린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투자도 추가 발굴한다"며 "오늘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후속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제조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AI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할 것"이라며 "제조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지원체계,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추진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했으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2.9% 성장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2분기 전망치(-2% 중후반)를 하회하는 수치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내수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팬데믹(pandemic·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깊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며 "추경・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고 기저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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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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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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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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