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안보·기술패권 등 전방위 중국 압박은 트럼프 '대선 전략' 일환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봉쇄'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중 갈등 양상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주 미국에서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국내통신사 중 유일하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직접 거명하며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프랑스에서는 화웨이를 퇴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전선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된다.
티벳-위구르 인권문제, 홍콩보안법,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이슈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돌면서 선창을 하면 마이크 폼페이오가 지구를 돌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양상이다.
비단 화웨이 5G기술, AI를 통한 안면인식기술 등 기술분야 한정되지 않고 우주와 북극 선점, 인도태평양안보동맹, 무역마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총체적인 중국 봉쇄전에 미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중국 봉쇄 총력전... 11월 대선 앞둔 트럼프 정부 전략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기술패권, 경제패권, 군사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자신쪽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재선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에서 사이버·국제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로버트 스트레이어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5G, 즉 5세대 이동통신망 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는 반대 급부인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센티브는 주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LG뿐만 아니라 5G를 토대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등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촉구로 해석된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화웨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감시도구로 쓰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능을 약화시킬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권고한데 이어 보다 직접적인 촉구인 것이다.
◆ 유럽과 조율...영국과 프랑스 '화웨이 퇴출' 동참
6월말 중국은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14일 그간 5G분야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던 영국이 "영국 통신업체들은 올해 12월 31일 이후부터 화웨이의 5G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은 세계 5G경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화웨이 배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028년까지 프랑스내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퇴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통신업체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고 해서 자국의 5G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프랑스 정부가 사실상 단계적 퇴출을 준비하는 것이다.
화웨이 퇴출 전선이 홍콩보안법을 계기로 일종의 제재 명분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연합(EU) 내에서 이런 조짐을 중국은 이미 감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가 유럽의 양대 메이저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와 에릭슨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국가들이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 화웨이 퇴출 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도 유럽 업체들에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셈이다.
노키아와 에릭슨은 중국에 제조 공장들을 두고 수천명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 중이다. 노키아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에 공장 1곳과 1만6000명의 인력을, 에릭슨은 중국 내 제조시설 1곳과 다수의 연구개발 설비를 각각 두고 있다.
◆ 기술 패권 위한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하루 전 미국 정부가 텍사스 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내에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 중국 강경파 마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은 거대한 스파이 소굴"이라며 "미 정부의 폐쇄 명령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외교시설이 아니다"라며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광범위한 스파이 및 공작 네트워크 중심지점(the central node)이므로 중국 스파이들이 72시간 내에 떠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 존슨우주센터가 있으며, 세계 최대의 메디컬 센터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의 소재지로 의학 제약 분야 연구도 집중돼 있는 곳이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도 텍사스의 경제기반이 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 및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 가능성에 대해 "추가 공관의 폐쇄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를 전격 요구하고 중국은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사태와 홍콩 문제 등 여러 이슈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신냉전 양상으로 평가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패권 다툼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고 관측했다.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1차적으로 홍콩과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을 폐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 본토에서 청두, 우한, 광저우(广州), 상하이(上海), 선양(瀋陽) 등 중국에 5개의 영사관을 두고 있다.
WP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이 중국 공격의 잠재적 목표가 될수 있다"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우한 주재 미국총영사관은 '자매 영사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의 표면은 외교문제이지만 속살은 루비오 상원의원의 말처럼 최첨단 기술에 대한 스파이 활동 등 기술패권 경쟁의 산물이다.
NYT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조치인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미국 내 중국 외교관과 언론인, 학자 등에 대한 고삐를 조이려는 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이라며 "이제 사실상 미중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간 경쟁에 대해 그 본질은 지정학, 경제, 기술에서의 패권 경쟁이고 중국을 패권에서 멀리 밀어내기 위해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이라는 경제블록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일종의 경제블록이 형성되면 기술패권과 경제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이다.
중국의 패권 도전은 기술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공간에서도 중국이 유인우주선을 쏘면서 이미 시작됐다.
또 희토류 등 필수 자원의 확보를 위한 중국의 북극 접근도 미국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이다. 덴마크를 방문한 폼페이오는 "북극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움직임에 대처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극은 특정 국가의 점유 대신, 인류의 '평화적 이용' 공간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이전에도 북극해 개발 및 패권을 놓고 공세적 행보를 보여왔다. 지구온난화로 항로 개척이 가능해진 데다, 북극에 자원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선점하려는 차원이다.
그린란드 매입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는 트럼프는 지난 6월 핵추진 쇄빙선을 포함해 대형 쇄빙선을 최소 3척 이상 건조하고, 알래스카 등 극지방에 총 4곳의 군사기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극 및 남극지역의 국익 보호를 위한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북극권 영토가 없는 중국도 2018년 북극권 정책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면서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단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중국은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일대에 쇄빙선을 보내고 민간 연구기지를 건설했다.
지난 2016년에도 중국 기업이 그린란드의 옛 미군기지를 사들이려 했지만, 덴마크 정부가 개입해 거래를 무산시켰고, 2018년에는 중국 국영기업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 입찰에 실패하기도 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북극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곳에서의 갈등이 북극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국은 혹독한 극지 환경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태평양 진출하는 중국 VS 봉쇄하는 미국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 봉쇄도 주목된다. 과거 패권국 영국과 현재의 패권국 미국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막는 전진 포스트였던 홍콩이 점점 중국의 지배하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태평양을 향한 물꼬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양상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괌 주변까지의 해역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에 걸쳐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당연히 이 훈련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자유 항행'을 명분으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던 중국도 맞대응으로 남중국해 해역에서 실전 훈련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군 소속 해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JH-7' 전투폭격기를 동원한 해상 목표물 공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중국과 국경선 분쟁으로 유혈 충돌을 벌인 인도도 자국 앞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까지 가세한 합동 군사훈련을 펼쳤다. 벵골만은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 제도에는 인도 해군이 주둔해 있으며 군사 기지도 설치돼 있다.
PASSEX(패싱 엑서사이즈)라고 불린 이번 기동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이끈 함대와 인도 해군의 구축함, 잠수함 등이 참여했다. 인도 해군은 니미츠호가 전함들을 이끌고 항해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또 인도 해군은 지난달 27일에는 인도양에서 일본 자위대 해군과 군사 훈련도 진행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인도 주변 남아시아 항구 등을 잇따라 개발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인도양을 향한 진군을 해 왔다. 실제로 중국은 2013년 인도양에 핵 추진 잠수함을 파견했고, 2017년에는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확보하는 등 방글라데시, 몰디브, 파키스탄 등 인도양 곳곳에 거점을 마련했다.
홍콩에 뚫리면서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봉쇄를 위해 인도태평양전선에 정성을 쏟고 있다.
◆ 미국대선과 맞물리는 신냉전...트럼프 재선 전략
이같이 무역마찰 이후 세계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빈틈없이 전방위에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 최근 양국의 긴장고조는 트럼프의 재선전략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기술패권, 경제패권, 군사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자신쪽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재선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강공을 놓고선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중국 때리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그의 선거전략 포석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선 가도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그 책임을 놓고 중국을 비난해왔으며 최근 미국은 거의 매일 중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NYT는 재선 운동의 일환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미국시민들은 믿고 있으며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오랜 반감을 표출 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대중국 캠페인이 그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서 트럼프가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맹렬히 공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 학원 진찬잉(金燦英) 부원장은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돼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과 신냉전을 벌이기로 작정 했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꺽고 저지하려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진 부원장은 "특히 이런 일들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선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미중대결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불리한 국면의 자국 내 선거 민심을 돌리려는 속셈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