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이후 적발되면 5배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6일 12:00

9~10월 부정수급 종합점검…부정수급자 적발
올해 예산 2조1632조…22일까지 8893억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 제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정수급 기간동안 자신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제재부과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자신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3000만원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내달 28일 시행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종합점검기간을 운영(9~10월 예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최근 국회서 통과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총 예산은 2조1632억원이다. 지난 7월 22일 기준 집행액은 8893억원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