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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법·임대차 3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6

김 원내대표,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밝혀
"주거 안정 위해 부동산 입법 반드시 완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과 임대차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통해 안정된 삶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세법, 임대차 3법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시중에 풀린 돈이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시장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 우려도 크다"며 "민주당은 외국인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외국 대형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화된 민주당 8·29 전당대회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처음으로 언택트(비대면) 전당대회인지라 시·도당 대회의 치열한 응원전은 없지만, 당 공식 유튜브 채널로 후보 연설이 전국민에게 공개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거리두기 등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2명 최고위원을 여성으로 하는 방안을 차기 지도부에 제안드린다"며 "청년 여성,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지명하면 보다 성평등한 민주당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상이 달라져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기에 연이은 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여성 유권자를 분노케 했다"며 "웬만한 대책으로는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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