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에 보상급 지급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09: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9:58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1인당 약 1억3000만원 보상 추산
1조8000억원 재정 소요 전망, 재정 부담 문제가 관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3사건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이 제주지역 민심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법은 제주을을 지역구로 하는 오영훈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이뤄지며 이 법이 통과되면 희생자나 유족들은 1인당 약 1억3000만원 내외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이 법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범여권 13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4·3사건 보상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합의될지 주목된다.

오 의원은 발의법안에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에 대해 사법부가 판결한 국가 배상 기준을 적용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00%, 후유장애인에게는 80% 지급하는 방안 등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20대 국회 제출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만 둔 상태였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과 관련된 범죄기록까지 삭제하는 규정을 첨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가 설치되며, 여기서 희생자로 판단한 사람 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 논란을 어떻게 풀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 당시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재정은 약 1조8000억원이었으며, 정부는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4·3 사건에 대한 보상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야당 역시 4·3 사건 희생자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