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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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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타전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장관 정식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오전 시작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시끄럽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정치 9단'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습니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병역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박 후보자의 입학년도와 학점 이수 등에도 의혹이 있다며 학력위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의 설전이 눈에 띕니다. 하 의원의 졸업학점 이슈 문제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해 졸업을 하라고 한 것이니 나한테 묻지 말고 단대 가서 물어야 한다"고 쏘아 붙였습니다.

오후 청문회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마치며 박 후보자 역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오늘부터 임기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지 사흘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45분께 이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재월북 탈북민 김씨,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 통과해 北으로 헤엄쳤다/뉴스핌
24세 남성 탈북민 김 모씨가 남측에서 성추행 재판 중 월북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탈북민의 월북 경로에 대해 "강화도 일대"라고 특정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세 탈북민 김 모씨는 인천 강화도 일대 해안 경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 하구로 진입했다. 이후 헤엄을 쳐서 북한의 개성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탈북민 월북사태로 코로나 위험 커져…개성 방역 총력전"(종합)/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공개한 이후 내각과 개성시를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국경을 걸어 잠근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이러스 확산 경고음을 연일 내고 있어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코로나19 검사서 석연치 않은 결과" 北 주장에 방역당국 "확진자 명단에 없어"(종합)/서울경제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탈북민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에 대해 우리 방역당국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자에도 등록돼 있지 않고 접촉자 관리 명부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 돌입…"대담한 변화 만들겠다"/이데일리
27일 통일부 장관으로서 첫 출근을 한 이인영 장관은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관리청사 통일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때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최근 5년간 재입북한 탈북자 총 11명"/연합뉴스
통일부는 27일 최근 5년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탈북민이 총 11명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재입북한 탈북민 규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종합] 野 학적 위조 의혹 제기에 박지원 "단국대 가서 물어라"/뉴스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박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도 없다"며 맞섰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성적표 원본 제출 요구에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인상률 5% 이내로"/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부겸 "TK 출신으로 경기도서 정치 시작 공통점"(종합)/연합뉴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맞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회동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당권 경쟁과 차기 대선 과정의 연대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죄책감 엉켜서 어려웠다" 남인순, 박원순 사태에 눈물로 사과/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 "더욱더 통절히 반성한다"고 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의 남 최고위원은 민주당 젠더폭력 관련 태스크포스(TF)단장도 맡고 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 첫 회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TF(단장 우원식)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는 인선을 마친 위원들을 공개하고 향후 활동 방향, 내부 분과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F에선 행정수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부터 사회적 공론화 등 다양한 갈래의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與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매입 우려…필요땐 규제 검토"/헤럴드경제
거래를 강력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 속에 외국인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부작용과 관련,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크다"며 "당정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설계자'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 아주 좋은 기회"/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여권이 제기하고 나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이 있지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세종시를 설계한 이력이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세종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비해, 당 내 충청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민주당 37.5% vs 통합당 31.7%...與,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반등/뉴스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여권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20~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2%p 상승한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0.7%p 오른 31.7%이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8%p차로 소폭 벌어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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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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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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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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