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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4.8남북합의서 이면합의 의혹에 "원본 주면 검경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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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5억불 지급한다는 이면합의 있었다"
박지원 "저와 김대중 정부 모함 위해 위조한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송기욱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4.8남북합의서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에 "원본을 주면 검경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의혹을 제기한) 야당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27일 오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남북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르게 보이는 사인이 있는가"라며 "학적과 관련해서는 단국대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에 물어봐야 하냐"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저를 모함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송금 특검이 덮어줬을리도 없다. 국정원 간부 통해 확인해보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원본 사본을 주시면 제가 검·경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확실이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겁하게 의정활동 연장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명예가 걸린 만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것은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 책임도 있다"며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말고 밖에서 밝히라고 해라. 그럼 제가 고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4.8 남북합의서' 외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면 합의서에는 "남북이 민족화해와 협력, 공동번영 및 인도주의 협력의지를 담아 남측이 북측에 25억원 규모 투자 및 경제 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 를 제공한다. 실무 작업은 차후 합의한다"고 쓰여 있었다.

또 대북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찾은 박지원 당시 문화광광부 장관과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기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합의문이 사실이라면 후보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강조했고 박 후보자는 "그렇게 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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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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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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